주주간계약서

주주간계약서(SHA: Shareholders' Agreement) 상세 가이드

주주간계약서(SHA)는 스타트업이나 공동 창업 시 필수적인 문서로, 주주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.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,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. 아래에서 필요성, 주요 조항, 작성 주의사항, 실무 체크리스트, 위반 시 법적 효과, 그리고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. 

1. 주주간계약서의 필요성

주주간계약서는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,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반입니다. 특히 스타트업에서 공동 창업자 간의 신뢰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핵심입니다.

• 분쟁 예방: 스타트업 실패의 30-40%가 창업자 간 갈등에서 비롯됩니다. 주주간계약서는 역할 분담, 의사결정 과정, 지분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. 예를 들어, 창업 초기의 열정적인 합의가 사업 성장으로 인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
• 법적 구속력 확보: 정관(Articles of Incorporation)은 공시적·공법적 성격이 강한 반면, 주주간계약서는 사적 계약으로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주 간만 적용되지만,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• 투자 유치 용이성: 벤처캐피탈(VC)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SHA를 필수 서류로 요구합니다. 초기부터 작성된 SHA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임을 증명하여 투자 심사 과정을 가속화합니다. 예를 들어,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.

2. 주요 조항 상세 설명

SHA의 핵심은 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 보호입니다. 아래 조항들은 표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, 실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.

• 지분율 및 의결권:
  • 각 주주의 정확한 지분율(예: A 50%, B 30%, C 20%)을 명시합니다.
  •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Pre-emptive Rights(신주인수권)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요 의사결정(신규 투자, 임원 선임, M&A, 대출 등)에 대한 의결 정족수(예: 2/3 이상 찬성)를 규정합니다.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.
• 경영권 배분:
  • 대표이사 선임 기준과 이사회 구성(예: 창업자 2명 + 투자자 1명)을 명확히 합니다.
  • 각 창업자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예: 기술 개발자(A)는 R&D 총괄, 영업 담당자(B)는 마케팅 및 고객 유치, 재무 담당자(C)는 회계 관리. 이는 업무 중복이나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.
  • 추가로, 임원 해임 절차나 이사회 회의 소집 요건을 포함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입니다.
• 주식 양도 제한:
  • 우선매수권(Right of First Refusal, ROFR):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팔려 할 때, 기존 주주들이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. 이는 회사의 지배권을 외부인에게 쉽게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.
  • 동반매도권(Tag-Along Right):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, 소액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소액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.
  • 동반매각요구권(Drag-Along Right):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, 소액주주에게도 매각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M&A 과정에서 전체 주식 이전을 원활하게 합니다.
  • 양도 제한 기간(예: 창업 후 2-3년)이나 승인 조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• 베스팅(Vesting) 조항:
  • 창업자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헌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지분을 즉시 모두 부여하지 않고, 근무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정합니다.
  • 표준 구조: 총 4년 기간, 1년 Cliff(1년 이내 퇴사 시 지분 0% 반환), 이후 매월 1/48씩 vesting.
  • 예: 총 지분 50% 중 25%를 1년 후 cliff로 부여, 나머지 3년간 균등 분배. 조기 이탈 시 미vesting 지분은 회사로 회수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재배분됩니다.
  • 변형: 성과 기반 vesting(예: 매출 목표 달성 시 추가 부여)도 가능합니다. 이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항입니다.
•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:
  • 경업금지(Non-Compete): 재직 중 및 퇴사 후 1-2년 동안 동종 업계 종사 금지. 지역 제한(대한민국 전역 또는 서울·경기권), 대상 직종(예: AI 소프트웨어 개발)을 구체적으로 명시.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.
  • 비밀유지(NDA, Non-Disclosure Agreement):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술, 고객 리스트, 비즈니스 전략 등을 보호. 퇴사 후 영구 적용.
  • 추가로 Non-Solicitation(직원·고객 유치 금지) 조항을 포함하면 더 강력합니다.
• 교착상태(Deadlock) 해소 방안:
  • 주주 간 의견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멈추는 상황을 대비합니다.
  • Buy-Sell 조항(Russian Roulette 또는 Mexican Standoff): 한 주주가 타 주주에게 "X원에 매수하라" 또는 "X원에 매도하라"를 제안. 받는 쪽이 선택(매수 또는 매도). 이는 강제적 합의를 유도합니다.
  • 중재 조항: 분쟁 시 한국상사중재원(KCAB) 등 중재 기관을 통해 소송 대신 비공개·신속 해결. 소송 시 관할 법원(예: 서울중앙지방법원)을 지정.
  • 다른 옵션: 임시 중립 이사 선임이나 매각 의무화.

3. 작성 시 주의사항

SHA는 정교하게 작성해야 하며, 실수로 인한 법적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.

• 정관과의 조화: SHA는 정관에 우선하지 않으므로, 내용 충돌 시 정관이 우선합니다. 작성 전 정관을 검토하고, 필요 시 정관 개정을 병행하세요.
• 신규 주주 대응: SHA는 기존 당사자 간만 효력이 있으므로, 투자 유치 시 신규 주주를 추가하거나 별도 SHA를 체결해야 합니다. 초기부터 투자자 친화적 조항(예: Drag-Along)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작성 타이밍: 법인 설립 직후(주주총회 전)가 이상적입니다. 사업 진행 후에는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가 어려워집니다. 초기 창업자 간 신뢰가 높을 때 작성하세요.
• 기타: 계약 언어는 명확하고, 모호한 표현 피하기. 다국적 창업 시 영문 버전 병행. 비용 절감을 위해 템플릿 사용 가능하나, 맞춤형 검토 필수.

4. 실무 체크리스트

SHA 작성 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.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했습니다.

필수 포함 사항

• 각 주주의 지분율 및 vesting 조항
• 주식 양도 제한(ROFR, Tag-Along, Drag-Along)
• 경영권 배분(역할, 이사회 구성) 및 의사결정 방법(정족수)
• 경업금지, 비밀유지, 교착상태 해소 방안
• 계약 위반 시 제재(손해배상, 해지)

선택적 포함 사항

• 추가 출자 의무(미이행 시 지분 상실)
• 지분 희석 방지(Pre-emptive Rights)
• Exit 전략(IPO 우선권, M&A 조건)
• 분쟁 해결(중재 vs. 소송, 관할지)

5. 위반 시 법적 효과

SHA 위반은 민사적 책임을 초래합니다. 계약에 위약벌(예: 위반 시 지분 10% 몰수)을 명시하면 강제력이 강화됩니다.

• 손해배상 청구: 실제 손해(예: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매출 손실) + 위약금 청구.
• 계약 해제/해지: 중대한 위반 시 계약 전체 무효화 또는 주주 자격 상실.
• 강제집행: 법원 명령으로 주식 양도 강제 또는 금지. 형사 처벌(영업비밀 유출 시)은 별도 적용.
• 예방: 정기 감사나 위반 모니터링 조항 추가.

6. 실제 사례 분석

SHA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패 사례입니다.

• 베스팅 미포함 사례: 한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A가 6개월 만에 퇴사했으나, 지분 40%를 그대로 보유. 투자자들이 "불안정한 지배구조"를 이유로 투자 철회, 결국 회사 자금 고갈로 파산. 베스팅 도입 시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.
• 의사결정 불명확 사례: 두 창업자 간 M&A 찬반 갈등으로 의결 과정이 모호. 소송으로 2년 지연, 경쟁사에 시장 점유율 뺏김. Deadlock 조항(Buy-Sell)이 있었다면 신속 해결 가능.
• 양도 제한 미비 사례: 소액주주가 무단으로 경쟁사에 주식 양도, 회사 기술 유출. ROFR 부재로 대응 어려움. 결과적으로 영업 중단 및 손해배상 소송.

결론

주주간계약서는 스타트업의 "헌법"과 같아,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작성하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합니다. 공동 창업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이 문서가 분쟁을 최소화하고,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 핵심적입니다.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.

Sources:

https://www.lawtalk.co.kr/posts/126869